수요일, 6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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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다양한 잠재 위험성 존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외환시장에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따.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5년 5월말 2309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도 2017년 12월 7.9%에서 84%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된 결과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됨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시장 및 데파이(탈 중앙화)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 및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인런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의 충격 및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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