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을 보인 바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비트코인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한다. 추가 매입에는 나서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