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이 가상 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외교부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같고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안보·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 정보, 수사, 금융당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가상자산이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했다.
또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등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신분과 국적을 속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역시 일부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랜섬웨어 합동주의보, 한국 정부 사이버분야 대북 독자제재 발표 및 북한 불법사이버활동 설명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국은 앞으로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는 국가를 적극 접촉하고, 이들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기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신분과 국적을 속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분야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 확대 △독자제재 대상 추가 △한미 수사공조 강화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