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와 만나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는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더 규제를 풀고 가상자산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태도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편리함과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비롯해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유예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때 강력하게 ‘가상자산 과세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에 시행된 ‘트래블룰'(송금정보기록제)을 언급하며 “트래블룰은 국내 거래소에는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점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직관이 뛰어나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선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려는 의도를 분석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기관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는 보배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힘을 사장하고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주도권과 잘 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親)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직관이 뛰어나다. 과감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가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