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한 대표는 20일 개인 SNS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가상자산 과세 유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본공제 상향 등 일부 보완해 유예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인으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그야말로 ‘큰손’들 밖에 없지 않겠냐. 실제 과세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