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이 세율은 22%의 고세율”이라며 “지금 시스템대로면 과거 있었던 손실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린 뒤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00만 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