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한국증권학회 세미나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 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중국 현지 매체 rmzxb에 따르면, 대만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16억 대만달러(한화 664억원) 규모의 도박조직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한 부부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은 조직범죄방지법 및 도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타이중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한편, 같은 날 뉴질랜드 세무장관 사이먼 와츠(Simon Watts)가 2024~2025년도 국가 예산안에 암호화폐 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도입 조항을 추가하자고 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CARF는 OECD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암호화폐 플랫폼이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ARF를 도입한 OECD 회원국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와츠 장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오는 2026년 4월 1일 CARF가 도입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