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총재는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도 없고, 투자 대상으로써 가상자산이 여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술들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자산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 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그는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가 2% 물가안정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현재 물가는 4% 후반인데, 올해 말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면서 “또 향후 3개월까지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78개 안건 중 가상자산 법안을 34번째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선 법안소위의 경우 가상자산 법안이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도 후순위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융위 소관 안건 중 가상자산 법안이 제법 앞부분에 배치가 된 것. 여기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에 있어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1번째부터 33번째까지 국가보훈처 소관 안건이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법안이 논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공청회 일정으로 오전에만 진행되며, 논의가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7개로 34번째부터 50번째까지의 안건이 모두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