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기술 정책의 균형성과 디지털자산 공약의 실행을 요구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맞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산업 편중 우려 속 균형 있는 기술전략 확립, 블록체인과의 융합 촉진, 디지털자산 공약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 중심 산업 육성 전략에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과 융합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신뢰성과 데이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AI 모델의 학습·추론 과정과 결과물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기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또 “AI-블록체인 융합기술에 대한 R&D 확대와 민관 시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며 “공공행정, 복지, 의료, 유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관련 공약의 조속한 실행도 촉구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조합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 국가의 실행력 있는 약속”이라며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4대 정책 방향으로 △AI-블록체인 융합 기술 R&D 및 실증사업 확대 △디지털자산 기본법 조속 제정 및 투자자 보호체계 확립 △중소·스타트업 중심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블록체인 선도 적용 등이다.
조합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이 AI와 함께 신뢰 기반의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