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내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넷 앨런 미 재무장관은 그 시한을 두고 이른바 ‘X-데이트’라며 6월 1일(이하 현지 시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데드라인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이번주 안에는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미국 상원에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아직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011년 연방 정부 셧다운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그동안 3차례 만나 부채한도 협상을 했음에도, “생산적이었다”는 외교적 언사외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금 부과를 요구하자 공화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 측 실무협상 담당자 역시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한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시기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옐런 재무장관의 6/1 ‘디폴트 발언’을 부채한도 협상 전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대학교의 코너 클라크 부교수와 크리스틴 샤피로 전 법무부 법률 고문은 “X데이트가 지나도 국가 채무 불이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롤오버, 즉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미 2011년 당시에도 재무부가 롤오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뉴욕증시는 부채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S&P와 나스닥 지수는 1%대 급락했다.
미국주식 투자자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시한인 6월1일이 다가오면서 부채 한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유럽 증시 역시 23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