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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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MF, 디파이 부문 규제에 대한 견해 제시 ‘고객 보호와 혁신의 균형 이뤄야’

2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기관인 AMF는 디파이(DeFi) 분야를 규제할 때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접근 방식이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AMF가 발표한 토론 문서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기관은 디파이가 전통 금융 부문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AMF는 디파이 거래에서 가명 사용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고객알기(KYC) 제도를 구현하는 것 외에도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또한 디파이 활동은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MF는 해당 부문 규제에 있어 글로벌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한 프랑스 규제 기관인 AMF의 견해를 밝힌 해당 토론 문서에는 “국경을 초월한 디파이 활동의 특성과 범위로 인해 AMF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디파이 규제에 대한 글로벌 조정 접근 방식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디파이 규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 글로벌 표준 세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 증권 규제 기관인 IOSCO의 두 작업 그룹에서 2023년 말까지 디파이 규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AMF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 보호와 혁신의 균형

한편, 프랑스 현지 암호화폐 회사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규제 당국인 AMF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위한 “안전 장치가 있는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MF에 따르면, 디파이의 “입법은 진보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생각돼야 하기 때문에, 디파이의 잠재적 이점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잘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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