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 2024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자국 금융시장 규제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세탁과 기타 금융범죄에 맞서기 위한 프랑스 규제당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새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한 모든 기업은 프랑스 금융감독기관인 마르케스 금융감독원(AMF)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회사는 벌금과 잠재적으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등록 요건은 암호화폐 매매, 구매, 보관 등과 관련된 모든 기업은 물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AMF는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해 자금세탁에 대한 주요 국제조사 결과 범죄자들이 부당이득을 세탁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9년 AMF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는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은 프랑스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자금 세탁, 사기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점점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프랑스 규제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금융업계에서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그들의 사업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었고 해당 산업에 대한 감독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자국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향한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