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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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BDC 발행금지 공약 ’정부 통제권⬆…시민 자유위협!’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의 기자 엘레노어 뮬러가 자신의 X를 통해 “셰러드 브라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타깃으로 한 법안과 관련해 몇 주 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 말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의회 밖 관계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브라운 위원장은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이 신원확인 등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일부 암호화폐는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며, 테러자금 조달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암호화폐 사용 단속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뮬러 기자는 또 다른 X포스팅을 통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농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법안 수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자 거래, 증권 정의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미국 상원의원 사담 아즐란 살림이 비트코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는 ▲셀프 커스터디 ▲채굴할 권리 ▲노드 운영 권리 ▲수익 상한(cap gains, $200 이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예비선거 연설에서 “대선에서 당선되면 연준(Fed)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도록 만들어준다. 이는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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