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불합리한 재무보고 요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말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참여자를 디지털 자산 ‘브로커’로 정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과 관련이 있다.
에머의 법안은 사용자 자산에 액세스하는 개인 키를 직접 제어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규제인증법은 이들 당사자를 발신인이나 금융기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 자산의 신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등록·허가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머는 또한 이 법안이 채굴자, 검증자,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자 및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송금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에 대한 정보 보고 요건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라는 용어가 광부, 스테이크홀더, 심지어 개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규제 인증법은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법 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으로 Emmer는 블록체인 산업에 더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