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변호팀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일련의 문서를 제출했다.
스톰의 재판 기각 신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 스톰의 변호팀은 정부가 기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스톰의 적극적인 개입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유로, 그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두번째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실 범죄자들이 이를 오용하기 시작했을 때, 토네이도 캐시 프로토콜은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불변의 프로토콜이었을 뿐이다.”
해당 답변서의 대부분은 정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송금 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용어 해석에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한 바 있는 론 와이든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 스톰의 변호사들은 토네이도를 송금업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 절차, 관용의 원칙, 새로운 구성에 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검사가 네덜란드 당국과 주고받은 특정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의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압수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스톰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을 샅샅이 뒤져 스톰의 암호화폐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압수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도 회수된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단순히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낚시 질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초기 스톰의 기각 신청은 세 곳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로 부터 탄원서 형태로 지지를 받았는데, 또 스톰의 변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대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톰의 기각 신청에 반대 답변서를 제출한 정부의 입장은 “실제로 기소 기각에 찬성하는 피고인들 주장의 대부분은 ‘기소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주장 보다는, ‘배심원 연설에 더 적합한’ 사실적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로만 스톰의 기각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7월 12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