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혼합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알렉세이 퍼츠세브(Alexey Pertsev)가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앞으로 오픈 소스 코드 개발자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퍼츠세브는 14일(현지시간) s-Hertogenbosch 항소 법원에서 네덜란드 판사에 의해 자금 세탁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1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자산을 세탁한 혐의로 5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는 토네이도 캐시가 비수탁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는데, 비수탁형 플랫폼의 경우 프로토콜을 통과하는 자금이 결코 보유 및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에 대한 통제권이 플랫폼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 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투옥된 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퍼츠세브의 법적 대리인은 14일 이내에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기소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공동 개발한 플랫폼에서 일부 거래의 불법 출처를 의심했어야 했다.
현재 퍼츠세브가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의 오픈소스 코드에 기여하는 것 외에는, 범죄의심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진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범죄자들이 코드를 악용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으로 ‘개발자를 처벌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코드 개발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퍼츠세브의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개발자가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할 충분한 가드레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같은 가장 악명 높은 해커 중 일부가 이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했던 범죄자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3월 악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의 로닌 브릿지(Ronin Bridge)에서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해킹을 벌인 배후라는 의심을 사고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2019년 출시 이후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세탁을 촉진한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지금까지 4억 5500만 달러 이상의 훔친 암호화폐 불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퍼츠세브의 선고는 사무라이 월렛 창립자가 체포된 지 몇 주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4월 24일, 암호화폐 지갑 사무라이 월렛의 콘네 로드리궤츠 CEO와 최고기술 책임자(CTO)인 윌리엄 힐에 각각 자금세탁 음모 혐의와 무면허 송금사업 운영 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또 이날 디파이 교육 기금의 법률 책임자인 아만다 투미넬리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