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가 사기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권씨에 대한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의 징역형이 처하게 된다. 이에 권씨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절차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한 재판은 포기하는 조건이다.
권씨가 인정한 혐의는 각각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 형이 병합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적용되면 총 50년형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줄곧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권씨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자 업계에서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과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감이 권씨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권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미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45억 달러(약 6조 2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달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점도 권도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당시 의회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권도형 측 변호인은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친(親) 가상자산 기조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2022년 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연계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