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이날 권도형을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
권씨는 2022년 4월에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24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올해 3~6월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도형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몬테네그로 법무부로 송부했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권씨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한국과 미국에서 수배 중이던 한국 국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라며 “권씨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 기관에 인도됐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권씨의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 위기에 처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계속 가상 화폐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초장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법원의 예상 선고 형량은 40년 안팎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