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테라 프로젝트’ 개발 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이다.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공범들의 부당이익까지 합치면 한씨는 4629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한씨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테라 프로젝트가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한씨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 고정이 이뤄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이 조절되고 차익 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금융규제 관련 현행법상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과 매출 행위를 해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도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2022년 4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와 한국에서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씨를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 후 체포했다.
향후 검찰은 권씨의 신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도형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