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터키 집권당은 지난 16일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및 등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로이터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법 초안은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주요 초점 영역에는 소비자 보호, 플랫폼 투명성 및 금융 규제 준수가 포함된다.
제안된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해당 분야의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통해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로 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또 법안 초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 암호화폐 보관, 터키 거주자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 및 양도 거래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 및 프로젝트의 분류를 다루며 기존 금융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본시장위원회(Capital Markets Board)의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 소비자 자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CMB의 감독이 강화된다.
▒CMB와 터키 과학기술연구위원회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 부터 의무적으로 수익을 징수한다.
▒현지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 암호화폐 브로커를 금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터키의 암호화폐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춤으로써,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한편, 법률 초안은 FATF가 발행한 트레블-룰을 포함할 것을 제안힌다.
FATF의 트레블 룰은 디지털 자산 판매와 관련된 암호화폐 회사 및 금융 기관(총칭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이 거래 전 또는 거래 중에 “정확한 발신자 정보 및 수익자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 상대방 VASP 또는 기타 금융 기관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터키는 은행, 부동산 및 기타 산업에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지난 2021년 10월 FATF에 의해 “그레이 리스트”로 강등된 바 있다.
FATF는 그레이리스트에 등록된 국가들에게 모든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