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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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전국민에 40만원 상당 디지털화폐 지급 선거공약 실천 확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이 재무부 장관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는 디지털 화폐로 사회적 이익을 지불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4,500만 명의 태국인이 8월 1일부터 10,000바트(약 280달러=38만 8,248 원)의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액수는 이 나라 월 평균 수입의 약 3분의 2 수준에 해당한다.

디지털 지갑 계획은 작년 총선에서 승리한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선거 공약이었다. AP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138억 달러가 소요되며 소득이 2만3000달러 미만이고 저축액이 1만3700달러 미만인 16세 이상의 태국인에게 디지털 형태로 현금을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 부양제로서의 디지털 화폐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은 의회가 7월 초 태국 정부가 해당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승인한 후 국가 예산에서 분배 될 예정이며, 이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매년 2% 미만으로 성장해 온 태국의 국내 경제를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정부개발청(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 대변인은 디지털 지갑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탕 라지(Thang Raj, 정부 경로) 앱 상에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혜택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컨트롤이 있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 계획은 이를 추진한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2023년 8월 승리 이후,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1월에 최종 승인이 되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사용에는 금융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및 기업 등을 제외하는 고객알기(KYC) 검증을 포함하여 수많은 제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디지털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에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디지털 지갑을 지원하는 기술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시범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완료했지만, 현재로서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한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총리는 태국의 자산 토큰화 제공업체인 X Spring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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