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윈터(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도입과 시행에 적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SVB사태와 크립토윈터 금융 발 경제위기 다시오나’를 주제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토론에서 “크립토 윈터 시기엔 시장 반등을 위한 기대가 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적다”며 “지금이 암호화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냉각 사태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유사하다”며 “크립토 윈터는 더 오래가겠지만, 최근 가상자산의 위기는 곧 규제확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은 테라-루나 사태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 신뢰성이 무너지는 사례를 겪었다”며 “리플 사태와 같은 규제 불확실성도 더해져 크립토 윈터가 다른 자산시장보다 더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과거 증권거래가 투자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처럼 가상자산도 합리적 투자 판단이 되도록 정보제공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완전한 규제 보다는 거래소나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체의 규제와 자율규제가 함께 이뤄지는 게 더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의 글로벌 거래환경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특정국과의 개별법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가상자산에 다양한 파장 나올 수 있다”며 “미국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장자산 육성 등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