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암스트롱 CEO는 3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온체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야 자유시장체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회사는 은행과 유사하게 취급돼야 하며, 소비자와 이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제도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이익을 막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CEO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규제 미비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혁신을 주도하려면 이자 지급과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달러와 다른 법정통화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제품-시장 적합성을 찾았다”면서 “온체인 이자를 추가하면 일반인과 미국 경제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허용하면 미국 소비자에게 이득이고, 전세계 수십억명이 이자를 받는 달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온체인에 대한 관심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온체인 이자를 도입하지 못하면 미국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사용자를 놓치고, 수조 원대 현금 흐름을 다른 나라에 넘기게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증가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