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존 디튼 변호사의 법률 해석 관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계약이란 투자와 계약을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투자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의회가 규정했고, 대법원에 의해 해석된다”며,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에는 투자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자 계약이란 개념은 미국법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라며, “이는 의회가 1933년 법을 제정할 때 생겨난 법률 용어로, 증권을 정의한다. 하지만 1933년 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디지털 자산이나 소프트웨어 코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1946년 하위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투자 계약을 간주하는 기준을 정의했다”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소프트웨어 코드)는 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XRP, ETH 등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ICO나 토큰을 판매하더라도 디지털 코드가 증권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코인베이스가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은행 시스템 이슈로 인해 비트코인이 실제 퍼포먼스를 능가하는 가격 회복력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3월 42.9%에서 47.7%로 상승했는데, 2월 중순 이후 다른 암호화폐의 상승폭을 크게 압도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은행 시스템 스트레스가 비트코인의 가치 보존 수단 네러티브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 이슈에 대한 헤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미 증시 S&P500 지수의 가격 상관성이 지난해 5월 70%에서 3월 말 기준 25%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게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미국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7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코인베이스의 월간 점유율은 최저 74%, 최고 78.1%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했으며, 2위는 바이낸스 US로 3월 기준 점유율은 8.3%를 나타냈는데 2022년 초 6% 대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아울러 3위를 차지한 크립토닷컴의 경우, 2022년 3월 8.8%에서 2023년 3월 6%로 점유율 감소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