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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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리플 “바이낸스 선례 인용해야” VS SEC “무관한 케이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바이낸스 BNB 토큰 선례를 인용, 청원서를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BNB 토큰의 2차 판매가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 기준에 따라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했으며, “SEC가 일관된 프레임워크 없이 자의적으로 규칙 제정에 관여하고 있다. 기관은 규제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설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연방 판사는 SEC-바이낸스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X게시글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 반대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맞제출했다.

규제기관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바이낸스 판결과 해당 소송(SEC-리플)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타 사건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플은 담당 판사에 SEC의 구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바이낸스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며 “SEC의 제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워처구루에 따르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해고되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의 해고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끼칠 영향은 엄청나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규제된 선물 시장이 없다는 점이 리스크로 언급되지만, 사실 이는 게리 겐슬러가 만들어낸 심리 작전일 뿐”이라면서, “그는 집권 이후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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