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계좌 및 거래 정보를 국세청(IRS)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앞서 IRS는 거래소 사용자 중 세금을 과소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라켄 측에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30일(현지시간) 발행된 명령에 따라 크라켄은 이름(실명 또는 가명), 생년월일,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 올해 $20,000를 초과하는 거래에 참여한 사용자의 주소 및 기타 다양한 문서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월 IRS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증권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에 도달한 직후,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에 법원 청원서를 제출했다.
IRS는 지난 2021년 크라켄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현재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용자의 납세 의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크라켄은 공유할 수 있는 거래 데이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 주소 및 거래 해시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IRS로 부터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한편, 당초 사건을 주재했던 조셉 스페로(Joseph Spero) 판사는 크라켄으로 부터 고용 정보와 부의 원천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려는 IRS의 시도를 기각한 바 있다.
특정 IRS 요청에 대한 판사의 평가에서, 법원은 정부의 소환이 적절하게 집중되었는지, 즉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RS가 승소한 30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