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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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INDU, 블록체인⋅암호화폐에 지지 표명 ‘적극 수용해야’

3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의원들이 산업기술상임위원회(INDU)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6개의 개별 제안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INDU의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하원과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에 포함된 권장 사항을 제작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상당한 장기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기회’가 있는 신흥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의 자기 관리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국가가 암호화폐 규정 채택을 추진한 것처럼 INDU는 정부가 전문가, 기업가, 학계, 투자자 및 인공 지능(AI) 산업을 포함하는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같은 전략에 있어 정보 교환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망한 분열 영역을 분석하고, 유망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며, 정부의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정부가 블록체인 규정 및 정책 개발에 있어 국제 협력을 추구하고, 분산 원장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고유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연방에서 규제하는 암호화폐 관리자 설립을 촉진 및 블록체인 회사를 위한 은행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 및 규제 대상 캐나다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이점에 대한 대중 교육을 위해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전자 투표, 협의 및 민주적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의 이점을 연구할 것을 권장했다.

최근 캐나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자산 채굴 및 보상과 관련된 소비세법에 대한 입법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INDU의 제안은 소비세법을 채굴업 활동에 적용할 때 주 간 형평성에 대한 조사를 권장하면서, 디지털 자산 채굴업이 경쟁 산업을 구성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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