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 관료들은 수주간 규제기관 및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4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초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캐나다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신 기존 법 체계 하에서 일부 토큰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캐나다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하루 27억달러, 연간 1조달러에 달하지만, 캐나다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사 매버릭스 프라이빗에쿼티의 창업자 겸 캐나다 혁신위원회 부회장인 존 루폴로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히 규제하지 않으면, 캐나다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지 않으면 캐나다 예금자들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 송금을 용이하게 하지만 캐나다 채권 시장을 위축시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통제력이 약화되고, 미국 규제 당국이 캐나다 자본까지 통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목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담긴 ‘지니어스법’에 서명했고, 홍콩은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효했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며, 디지털 위안화(CBDC)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