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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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암호화폐 러시아?…국가 차원 거래소 출범에 재무부·중앙은행 의견일치

2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의회가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러시아 하원의 이 같은 노력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모두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23일 러시아 하원의회가 현지 암호화폐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현지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 하원 경제정책위원회의 세르게이 알투호프 위원은 “암호화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오늘날 암호화폐가 국가의 규제 관할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연방 예산에 수십억의 세수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유럽연합(EU) 의회의 온드레이 코바릭 의원이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는 유럽 규제 관할권의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면서, “FTX 붕괴 사태는 각국 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수는 있다. EU 의회도 MiCA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MiCA는 EU 관할권 내에서 적용되는 규제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물론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EU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지만, 결국 글로벌 규제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지만, 자본 유출이나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MF는 “아프리카 국가 중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곳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카메룬, 에티오피아, 레소토,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은 암호화폐를 아예 금지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이체나 자본 유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암호화폐가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보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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