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DL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규제 당국의 법률 해석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업계의 승리로 환영했다.
그러나 조만간에 이 포악한 시장 감시단이 길들여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블록체인 회사 티제로(tZERO)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및 기업 업무 책임자인 앨런 코네브스키(Alan Konevsky)는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리아나(Pollyanna)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법안이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정부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규제 자체를 길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규제 기관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지금까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진행하는 등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집행 조치를 쏟아내 왔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집행을 통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어,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 결과로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11월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능성을 고대하게 됐으며, 업계는 이를 통해 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감시단을 자처한 SEC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6월 청어 어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최고 법원은 40년 동안 판사들이 규제 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온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이라고 불리는 확립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 셰브론 원칙의 폐기 판결은 연방정부 운영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코네프스키는 보다 신중한 낙관론을 촉구했다.
“셰브론의 몰락은 규제 기관에 도전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힘의 균형을 사법부로 기울이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심지어 의회가 모호한 법령이 소송을 가로막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자세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제기관에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법정 다툼이나 (암호화폐) 맞춤형 법안을 더 빨리 확보하는 데 있어, 업계에 즉각적인 승리를 안겨줄 것 같지는 않다고 코네프스키는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업계가 맞닥뜨린 SEC와의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는 ‘열린 질문’이다… 소송을 통해 응집력 있는 국가 정책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