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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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발표에 몹시 당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적었다.

이어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라며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왜 모르겠나”라며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나. 누군들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소리며 밤길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나”라고 토로했다.

진 의장은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하면서 가상자산 유예가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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