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치기 범죄가 늘어난 것은 가상자산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의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치기 적발 규모는 2017년 8246억원에서 지난해 5조2399억원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또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증가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도 2018년 784억 원에서 2022년 3964억 원으로 3180억 원(4.1배)이나 늘었다.
가상자산 환치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3조2833억원(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 2조5483억원(7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1302억원(2건), 필리핀 442억원(2 건), 기타 381억원(1건)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에 맞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