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 발행, 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재검토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일(현지 기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전 위원 황이핑 교수가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황이핑 교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국의 한 핀테크 포럼 행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화이핑 교수는 당시 “암호화폐 거래, 채굴 등에 대한 당국의 금지 정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구의 규제 정책이 금융 혁신과 블록체인, 자산 토큰화와 관련한 성장 기회들을 차단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워크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지 않은일이라고 말했다.
화이핑 교수는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통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도픈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식적으로는 모든 암호화폐 대한 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의 핵심 국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 채택의 가속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중국은 지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비트코인 채굴 산업 및 대규모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