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을 시작하기 전 암호화폐 업계에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에 활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 부자들의 세금 관련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본인의 트위터에서 “미국 공화당은 연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오히려 암호화폐 부자와 관련된 세금의 허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세 허점은 암호화폐 ‘워시세일’에 해당된다.
‘워시세일’은 과세 시점에 평가 손실을 기록한 자산을 매각한 후 세금 신고 이후 재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 등의 종목에서 획득한 이익과 상계 처리하는 절세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주식이나 채권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워시세일 룰이 적용되고있으나 암호화폐에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에 이러한 과세안을 적용했을 시 약 10년 동안 18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권이 있으나 이번 과세안은 이들 중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세수 확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톰 틸리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FTX 파산 사태를 겪으며 엄청난 손실을 봤고 앞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사로 알려져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과세안이 협상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확보된 세금은 결국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