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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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제네시스, 법원에 ‘SEC의 EARN 소송’ 기각 요청

2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언(Earn) 상품에 대한 SEC 소송을 기각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시스는 Earn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제미니 측 변호사인 잭 바우만은 “SEC는 Earn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계약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옳다고 해도 SEC는 계약이 매각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미니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과 제휴해 언(Earn) 서비스를 거래소 고객들에 제공해 왔다. 

이번 요청에서 제미니는 언 서비스가 “대출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소는 많은 근거를 들었지만, 주된 주장은 해당 계약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제미니 측 변호사는 법원에 “결과적으로 언 서비스에서 체결한 대출 계약은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바우만 변호사는 “제네시스 역시 해당 소송 건을 기각하기 위해 유사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같은 요청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와의 갈등으로 제미니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언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게 됐다.

제네시스의 대출 부문은 2023년 1월 19일 추가 파산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언 서비스 사용자들의 동결된 9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려는 제미니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두고 바우만 변호사는 “제네시스의 파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으며, “SEC 사건이 언(Earn) 사용자 보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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