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직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는 암호화폐 산업이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모호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스타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는 평등해야 할 법률 체계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법률 준수를 거부했다.
“집행에 의한 SEC 규제 방식은 사실이 아니다. 암호화폐 프로모터는 SEC가 시장을 불공정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업계 플레이어의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나는 SEC와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조직적이며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스타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 의무를 수행하는 규제 기관(SEC)일 뿐이다.
“(암호화폐 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법 집행이라고 부른다.”
특히 그는 “디지털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수익, 직원, 관리, 대차대조표, 제품, 서비스, 운영 내역, 수익 보고서, 채택 또는 의존에 대한 입증된 기록이 없다. 일상적인 투자자는 물론 재무 분석가가 어떻게 이렇게 무한한 데이터 공백 속에서 적절한 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청문회 발언 중에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라는 용어는 SEC가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SEC가 공식적인 입법이나 규칙 제정 과정을 통해 명확하고 공식적인 규정을 개발하기보다는 ‘집행 조치’를 통해서 (낚시성으로) 규제 선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지막으로 스타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SEC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SEC 사건과 SEC 규칙도 일부 있긴 했다. 그러나 SEC는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디지털 자산 산업은 여기에 함께 행동하고 이에 적용되는 법률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그 반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