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규제를 잘 따르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규제당국이 사기와 시세조종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규제를 발전시켜왔다”면서 “소비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원자재와 같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현물 시장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마사드 전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어서 규제당국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만드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례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은 FTX 청문회에 앞서 “암호화폐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은행법과 증권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감독하는 방법으로 기존 은행법과 증권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FTX 붕괴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여러 기능이 결합된 암호화폐 플랫폼 붕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토큰과 플랫폼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정보공개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보고서를 통해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FSOC는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방법에 위험한 격차가 있다. 국회의원, 규제 기관과 업계의 견해가 다르다”고 짚었다.
또 “현재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기업의 가시성이 부족하다”며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