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이미 커다란 역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국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컨센서스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우리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지난 4월 국민의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8월 연찬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약속까지 드렸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미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안착되면 K콘텐츠 같은 강점산업을 결합해 세계를 더 큰 무대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란 금융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많다. 원화의 경우 과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로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