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웹3 시장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 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웹3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유지해 온 가상자산 산업 강경 규제 정책을 선회하고,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이에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에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주요국 중 최초로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백서에 제안된 다수 내용은 1~2년 내 일본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4월 발간된 백서에는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암호자산 개인 과세 완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등의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일본은 웹3 시장과 관련해 주요국의 논의 단계보다 한발 앞서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웹3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산업이 보수적인 관료 집단의 장기간의 프로세스를 따르면 적기를 놓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일본은 웹3 정책을 추진할 때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한 바 있다.
한국은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웹3 시장 진출은 더딘 상황인 만큼 보고서는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이미선 리서치팀장은 “한국은 브로드밴드 시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웹2에서 웹3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웹3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다가오는 웹3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해시드오프리서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