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일본 국세청의 법률 개정에 따라 토큰 발행인은 미실현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더 이상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같은 세금 면제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회사가 발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제안을 승인한 지 약 6개월 만에 발효됐다.
일본 입법자들은 2023년 광범위한 세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논의해 왔지만 세무 당국은 이번 주가 돼서야 최종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일본 기업은 보유 자산에 대해 정해진 30%의 법인세율을 면제받게 됐는데, 이전에는 암호화폐 기업의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이었다.
일본의 현 집권당인 자민당(LDP)은 이 같은 세금 개혁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사업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AML) 조치를 시행하여, 일본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글로벌 암호화폐 규칙에 맞게 개편했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현 시스템의 AML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후, 지난 12월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AML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비은행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불과 몇 주 전 발효가 되면서 현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허가된 은행, 등록된 송금 대리인 및 신탁 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형태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암호화폐 규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이다.
현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Mt.Gox와 Coincheck가 해킹을 당한 후 일본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왔다.
특히 현재 사용자 환급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FTX 사용자는 거래소의 글로벌 붕괴 이후 현지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자산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