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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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엄격한 ‘데이터 준수법’ 규제완화 법안 승인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인용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 하원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 했다.

새로운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 2023’은 구글, 메타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글로벌 기술 회사와 함께 국제 확장을 모색하는 현지 회사의 저장, 처리 및 전송 표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정부에서 금지한 국가를 제외한 해외에 인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의 관련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며, 계약에 명시된 외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AI)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의 익명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 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적용한 새로운 법안은 아직 상위 의회 통과가 남은 상태이며, 통과 시 기업에 대한 준수 요구 사항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인도는 수십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글로벌 기술 성장의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오늘날 신흥 기술 산업, 특히 대형 기술 기업의 데이터 오용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 규제 기관의 단속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가 빠르게 성장 및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규제 당국 사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인도는 AI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시 즉시 화제가 된 동시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탈중앙화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토콜 월드코인과 관련해, 인도의 북부 도시인 델리와 남부 도시인 방갈로르에 현재 두 개의 오브(Orbs, 홍채스캔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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