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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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장관 “9월 전에 암호화폐 대한 정책입장 보고서 발표할 것”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의 언론 매체 머니컨트롤(Moneycontrol)은 아제이 세스(Ajay Seth) 경제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인도가 9월 이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입장을 담은 토론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세스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가 지금 당장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입장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관련 이해 관계자와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토론 보고서가 있고 이것이 문제라고 밝힌 다음, 그런 다음에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부처 간 그룹이 암호화폐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 9월 이전에 논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처 간 그룹에는 인도 중앙은행, 인도준비은행(RBI) 그리고 시장 규제 기관인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RBI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신흥국의 거시적 경제 안정성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고 하기도 했다.

또 SEBI의 경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여러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현재 인도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 부문에 엄격한 세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가 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 금융정보국(FIU-IND)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하면서 현지 ‘업계의 신뢰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스 장관은 “인도에서는 현재 AML과 EFT(전자 자금 이체)의 관점에서만 암호화폐가 규제되고 있다. 규제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고, 그 너머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 소관은 더 많아야 하는지? 정책적 기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은 토론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 그는 인도가 수용 가능한 암호화폐 규칙 프레임워크에 대한 글로벌 리더들의 입장을 고려한 후 “향후 몇 달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자체 입장을 분석 및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성명은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칙의 ‘합의 기반’ 틀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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