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Banca d’Italia, BoI)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철저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촉구했다.
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이날 보고서에서 이태리 중앙은행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설명하면서도, “안정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고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 용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BoI는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C)의 붕괴와 담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잦은 가격 디페그를 문제로 언급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사건에 비추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탈 중앙화 금융(DeFi)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금융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규제가 “잘 동기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로 하는 EU 전역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 프레임워크를 예로 들었다.
한편, BoI는 보고서 결론에서 모든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이 금융 규제를 받을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은 담보화(또는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구별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 특정 규제가 아닌 형사 기소를 통해 암호화폐 사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