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인상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우리치오 레오(Maurizio Leo) 이탈리아 재무부 차관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3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해 2000유로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2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으로 세율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연말까지 최종 승인을 내릴 전망이다.
레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가족,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탈세와 싸우기 위해 현금 사용을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번 과세 정책으로 약 35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해 공공 서비스와 취약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에 대한 감세를 구조화하고,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35억 유로를 의료와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할당할 것”이라며 “확보된 자금은 건강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거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이전 노력이 항상 국고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2년 전 다소 과한 디지털 자산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지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말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도입된 MiCA는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표준을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EU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