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의하고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발생할 어려움에 대해 짚었다.
우선 외환 관리에 있어 발생할 어려움을 지목했다. 그는 “첫번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되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 외환관리에 주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량에 미칠 영향을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느냐에 따라 통화량에 주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준비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설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를 잡는 대로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됐다. 다만 민간 발행 허용 여부, 이자 지급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