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2년간 가상자산 업계에서 있던 일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있던 (가상자산 업계 사건들에) 실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술 진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미진한 면이 있고 악용되는 소지가 많다”면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혜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라고 했으니 동일과세의 원칙도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데 과세에 있는 건 동의하지만, 처음 일어나는 산업의 경우 과세를 통해 산업을 크게 만들건지, 지금부터 동일하게 취급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이 총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위스 바젤에서 연 ‘국가별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도입추진 경험과 계획’을 주제로 진행한 ‘이노베이션 서밋’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자리에서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이 총재는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 중 하나”라면서 “비트코인 거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며 “한국은행이 2년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경우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이 발달돼 소매용 CBDC 도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