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우려를 내놨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가장 큰 우려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자극돼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은행이 아닌 곳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 거래 식별과 고객 확인(KYC)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며 “이 밖에도 준법성, 은행과의 역할 충돌 문제 등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해선 도입 전 정부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여서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연방 및 주 차원의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미국은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공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우리는 현재 화폐와 지급 수단, 지급 인프라 개념을 혼용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화정책 집행 능력을 잃게 되고,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폐는 공공재이고, 중앙은행은 이 공공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화폐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