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세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내 정책 조직 역할을 맡게 된다.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위원장을, 김병기 의원이 고문을 각각 맡았고,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는 총 2개 위원회로 구성되고, 산하에는 4개 분과가 개설된다.
2개 위원회는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정책제도지원위원회다. 산업혁신성장위는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정책제도지원위는 제도 마련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개 분과는 디지털기본법 제정 분과, 이용자 보호 분과, 디지털자산 성장 분과, 대외협력 분과 등이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도 맡는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로는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와 별도로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도 기대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