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또한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4일 코스피가 1%대 강세 마감했다. 그간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급호전 된 덕분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상승한 2,588.97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된 것. 기관 역시도 3,400억원 가량 사담으며 지수의 상승탄력을 높힌 반면, 개인은 3,8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