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날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총장은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없애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낯설지 않더라도 아직 익숙하다 하기는 어렵다”면서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폭증하고,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에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뜻과 역량을 모아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합동수사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소속 30여명의 조사·수사 전문인력으로 꾸려진다.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맡는다.